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2018. 11. 20. 발 의 자 : 김 경 진 의원
의 안 번 호	1983

1. 개정이유

조례 내용중 불합리한 위원위촉에 관한 사항과 연임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계속적 연임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종위원회 구성시 “시의장이 추천”은 바림직하지 못하다는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의견에 따라 바로잡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중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계속해서 위원으로 위촉되는 불합리성을 개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개정함(안 제1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3. 참고사항

가.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부

나.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라.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18. 11. 26. ~ 11. 30.)

4. 따로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 조문대비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18조제1항제1호중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을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으로 하고, 동조 제4항중 “2년으로 하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하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협의회의 구성) ① (생략)	제1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	② --------------------------
명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운데 시장	-----------------------------
이 위촉한다.	-----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8.(생략)	2.~8.(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④ -----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연임하며, ---------------------
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